국회 봉쇄 계획 전망, 검찰 내란 혐의 구속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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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1:44 댓글 0본문
1. 검찰,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 국회 봉쇄와 인물 체포 시도
3.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으로 국가기관 기능행사 불가능케 함
4. 대통령과 지휘관들이 계획 및 비상대권 행사 논의
5. 군경 4749명 동원, 인물 체포 대상자 명단 공개
[설명]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 계획과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계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기능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 사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및 지휘관들이 계획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나며, 4749명의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작전이 완료되기도 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중요임무종사: 국가나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거나 민생을 지키는 중요임무를 실행하는 도중 내란 행위를 저지른 사람
- 계엄 해제: 계엄(비상사태) 상태를 해제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 것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를 관리하고 주관하는 기관으로, 선거 과정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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