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구속 기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지목 > 사회

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2. 윤 대통령, 군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
3. 검찰, 윤 대통령이 국회 통제하고 의원 체포 지시 내란 혐의로 지목.
4. 윤 대통령 국회 통제 위해 군·경 순찰 등 지시한 사실.
5.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국회 의원 체포 지시한 내용.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는데,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제하고 의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군·경에 순찰 및 출동 지시를 내리는 과정 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어 해설]
- 내란: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세력을 이용하여 불법한 방법으로 집단을 납치하거나 기습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행위.
- 직권남용: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를 집행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
- 계엄: 특정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비상사태, 가급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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