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 구속기소 > 사회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을 지휘했고, 체포 명령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밝혔다.
3.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김 전 장관의 공소장 등 수사 기록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명]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며,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기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및 체포 명령에 개입한 혐의가 있으며, 해당 사건은 국헌문란 및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간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내란: 국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꾀하거나 행위하는 행위.
- 공수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계엄 선포: 비상사태 발생 시, 특정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임시로 군사적 통제 및 통치를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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