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임신 36주차 낙태 후 영상 공개, 살인 혐의로 정부 수사 > 사회

1.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고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
2. 정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
3. 현재 낙태에 대한 형법적 처벌이 모호한 상황.
4. 분만 후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 가능성 있으나, 낙태된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름.
5. 경찰은 엄정한 수사 예고.

[설명]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며 관련 전문가들은 낙태시점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에 대한 형법적 처벌이 모호한 상황에서 분만 후 낙태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 : 임신 중 태아를 자연이나 인위적으로 태아를 탈락시키는 것
- 살인죄 :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에 가담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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