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36주 임신중단 영상 논란…살인 혐의 수사 이슈 > 사회

1. 유튜버가 36주 임신 중단 영상 게시 후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
2.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보완입법 논의가 중요한 상황
3.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 가능성 분석
4. 대체입법 논의 5년째 진전 없어 여성들 권리 사각지대
5. 전문가들, 분만 후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 가능한 가능성 제시

[설명]
한 유튜버가 36주의 임신을 중단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형법상의 규정이 부족한 점과 관련하여 대체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아 여성들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죄: 임신 중인 태아의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
- 살인죄: 타인의 삶을 몰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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