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 주장 vs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 사회

1.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부인하며 무죄 주장.
2. 곽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사비 수취로 인한 무죄 주장.
3. 항소심에서 곽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4. 남 변호사에게도 벌금 400만원 선고, 김씨는 무죄 판결 받음.

[설명]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과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공판에 함께한 다른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중도보수 정당으로 보수진영의 정치적 당파 중 하나.
- 뇌물: 공무원이나 관료가 직무 또는 업무의 업무에 관련하여 약정 또는 약속을 수 또는 요구하여 처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 정당 및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규제하는 법.

[태그]
#KwakSangdo #뇌물 #정치자금법 #유죄 #무죄 #벌금 #추징 #항소심 #국민의힘 #판결 #재판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