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기소 > 사회

1. 춘천지방검찰청이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 구속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군기훈련 중 규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3. 검찰은 훈련 중의 기상조건, 훈련방식,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학대 행위로 보고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설명] 춘천지방검찰청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훈련 중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학대 행위로 판단하여 구속기소했으며, 미술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을 자세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학대치사죄: 학대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는 형사범죄.
- 직권남용가혹행위: 직무와 직책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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