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 내역 > 사회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2.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3. 권오수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설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손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손 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받았으며, 권오수 전 회장 등 다른 가담자들도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 중간에 주도자가 바뀌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로 인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조 혐의: 범행을 돕거나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
2. 집행유예: 선고된 형량을 미리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형량을 면제받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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