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화이트, 그리고 '빨갛게' : 낙태수술 논란 > 사회

1.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 주장하는 영상 논란
2. 정부가 임신부와 의사를 수사 의뢰
3. 5년간 '입법공백' 논의 지연
4. 낙태죄 폐지로 법의 사각지대 지속
5. 낙태 허용 기준 논란 지속

[설명]
한 여성이 임신을 알지 못한 채 36주 태아를 낙태했다 주장하는 영상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영상과 관련된 임신부와 의사를 수사 의뢰하였으며, 낙태죄가 폐지된 후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낙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낙태 여성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죄: 낙태를 범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입법공백: 법 시행 이후 법률적인 미비한 부분
- 살인죄: 살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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