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털근 엔딩 '각별한 처사' > 사회

1. 학업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불을 짖는 등 범죄를 저질렀던 10대 소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 범행 장소로 파출소 옆 건물을 선택한 이유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각별한 처사가 내려졌다.
3. 재산 피해는 크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범행 후 자진 신고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설명]
부산에서 학업과 병역을 피하기 위해 불을 짖는 등 범죄를 저질렀던 10대 소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소년은 학업과 입대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교도소에 가려고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후 자진 신고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안돼 소년에게는 각별한 처사가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보호관찰: 범죄자에 대해 선고된 보호 감독 관찰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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