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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 씨, 피고인신문 진술 거부…심리 중간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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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2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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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 씨 피고인신문 진술 거부…심리 중간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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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2.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논쟁 끝에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설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오늘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김 씨는 피고인신문을 거부하고 이에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검찰의 신문권한 등 재판 절차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피고인신문 : 형사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검찰이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 진술거부권 :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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