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서울서 수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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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00:01 댓글 0본문
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송됩니다.
2.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병합신청을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3. 이재명 전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설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서울 중앙지법에서의 재판을 원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는 수원에서의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 신청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며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병합심리: 관련된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서 처리하는 절차
2. 토지관할: 특정 주지역에서의 재판을 맡는 법원
3. 취지: 주장하거나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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