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된 유족 측, 행정소송 제기 > 사회

1. 6·25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마을 공용창고의 쌀을 옮기던 A씨가 북한군에 총살당한 사건.
2.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3.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설명]
한국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하지만 6·25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마을 공용창고의 쌀을 옮기던 A씨가 북한군에 총살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해당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어 해설]
-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의 안보나 전쟁 상황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
-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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