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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리 입대로 병역법 위반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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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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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대리 입대로 병역법 위반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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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대리 입영으로 군인 월급을 나눠갖기 모의하고 적발됨
2. 대리 입영은 1970년 이래 처음 발생
3. 병무청이 대리 입영으로 부터 조사 중
4. 현행 병역 시스템 취약점 및 개선 방안 검토 중

[설명]
20대 남성이 대리 입영으로 군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무청과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리 입영은 병무청이 신분증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서 취약점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고르 피해하기 위해 병무청은 홍채 인식이나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대리 입영 :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군입대를 대신하는 행위
- 병무청 : 대한민국의 군병역 청소기관

[태그]
#Military #군대 #병역법 #대리입영 #병무청 #병사월급 #군인 #홍채인식 #안면인식 #범죄방지 #본인대신 #국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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