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사건, 8월 결정 전망 > 사회

1.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형 재심 여부가 오는 8월 결정될 전망
2. 서울고법 형사7부,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 종결
3. 김재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 등 증인 출석, 군법회의 공정성 논란
4. 김재규 부관 박흥주 진술 확인, 유신 체제 종언 문제 언급

[설명]
1979년의 '10·26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건이 다시 재심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으며, 재심 여부는 이른바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오는 8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김재규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와 부관 박흥주의 진술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법회의의 공정성과 유신 체제 종언 문제 등이 재판의 핵심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 열어 판결을 재검토하는 절차
2. 군법회의: 1979년 당시 대한민국에서 군사정부가 성립한 자율적인 법원체계
3. 내란목적 살인: 국가나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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