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박상돈, 유죄 확정.. 선거무효 판결 > 사회

1.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2. 1심에서는 무죄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거무효형 판결.
3. 박 시장은 인구 기준을 고의로 조작한 혐의와 선거운동 관여 혐의로 기소.
4.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관권선거 조장 혐의로 무죄 판결.

[설명]
대법원 제1부는 천안시장 박상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거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 기준을 조작한 혐의와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박 시장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고 판단해 선거무효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선거무효형: 선거의 부정행위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면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는 형태.
-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을 사실상 실형은 받지 않고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형이 강제되지 않음.
- 관권선거: 선거 관련 인물들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프로세스를 조작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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