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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위실풀이,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에 의원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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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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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권위실풀이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에 의원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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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로 인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과 공방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출석
3. 외부 전문가가 수사 적절성을 검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과 경찰의 수사 결과 일치
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심위 공정성 의심과 요구에 윤 청장이 거부 답변

[설명]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출석하며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심위 공정성을 의심하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이를 거부하며 수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수사심의위원회: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 불송치: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나 기소 등을 하지 않고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경찰 용어

[태그]
#Police #의원 #수사 #정부 #수심위 #해당인물 #국회 #결과 #객관성 #강조 #공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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