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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분쟁으로 438억 원 손실, 정부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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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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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분쟁으로 438억 원 손실 정부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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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 우리 돈 438억 원 배상 요구.
2. 정부, 한미 FTA 관련 중재 잘못된 판정 실론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
3. 메이슨,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유도 주장.

[설명]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438억 원에 이르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 관련 중재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이슨은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사모펀드: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자본시장 활동에 있어 자금을 선지급 받아 운용하는 공동투자 펀드.
- 중재재판소: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태그]
#한미FTA #중재재판소 #사모펀드 #배상 #취소소송 #정부 #삼성물산 #제일모직 #손해 #압력 #국제소송 #국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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