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14명 기소, 선거범죄 급증 > 사회

1.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1019명이 기소됐다.
2. 현역 의원 중 152명이 입건되어 14명이 기소 대상에 올랐다.
3.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포함돼 선거범죄가 급증했다.
4.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기 공소시효(10월10일)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설명]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1019명 가운데 152명이 현역 의원으로, 이들 중 14명이 기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포함돼 선거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정치 현상이 정치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 이후에도 수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선거사범: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는 사람
- 기소 대상: 검찰이 혐의를 제기하여 재판에 넘길 것으로 결정한 사람
- 단기 공소시효: 일정 기간 내에 공소해야 하는 범죄로, 시한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는 제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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