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결정 > 사회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결정.
2. 검찰과 감사원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전액 제외.
3. 예산 삭감을 주도한 야당은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자세한 사용 내역 제출 요구.
4. 법무부 등 피검 기관들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삭감 결정에 반발.
5. 검찰과 감사원의 활동 마비 우려, 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등.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과 감사원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야당은 특례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 등 피검 기관들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예산 삭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과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입증을 통해 삭감 결정 이유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특수활동비: 검찰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적 업무 수행 시에 사용하는 특별한 예산.
2. 특수업무경비: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 등이 사용하는 업무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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