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 사회

1. 20대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며 행인을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 운전자는 도주치사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20년의 형량이 확정됐으나,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내려졌다.
3.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으며 운전자의 혐의는 도주치사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설명]
20대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 운전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20년의 형량이 확정됐으나,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내려졌다. 운전자는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전체적으로 운전자의 유죄 판단 변동이 있었지만, 도주치사 사고의 형량은 10년으로 확정됐다.

[용어 해설]
- 도주치사: 사고나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을 상하거나 사망시키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 형량: 범행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벌의 범위나 정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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