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 75% 급증...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제작 > 사회

1.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5% 증가했다.
2. 가정 내 아동학대 처리 건수는 133% 증가, 보육시설 아동학대는 144% 증가했다.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해 혼란을 줄이려고 한다.
4. 학대와 훈육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지침서다.

[설명]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처리 건수는 133% 증가하며, 보육시설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도 144%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하고 배포해 학대와 훈육 간의 모호한 경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침서는 15가지 기준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 판단을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별로 기술된 수사 착안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해 이번 지침서가 제작된 것으로, 국수본은 해당 지침서를 참고하여 교사와 부모의 훈육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성적, 인터넷상의 학대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
- 훈육: 어린이에게 바르고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거나 바로잡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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