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된 돈 7500만원, 습득자에게 돌아간다? 세금 22% 제외,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 > 사회

1.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과 2500만원 발견되어 주인 미확인.
2. 6개월 내 소유권 주장 없으면 습득자 소유 가능성, 세금 22% 제외.
3.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소유권 나눌 수도 있음.
4. 돈 출처 확인 중, CCTV분석 등 소유자 찾는 조치 진행 중.

[설명]
울산 아파트에서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세금 22%가 제외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실물법에는 습득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소유권을 나눌 수도 있어 세금 제외 후 남은 돈을 절반으로 나눠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돈 출처를 확인하고 돈을 놓은 사람을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민법: 민사법 중 하나로 시민 간의 민사적 분쟁을 조정하는 법.
- 유실물법: 유실된 물건이나 돈에 대한 사회적 규정이나 법률.
- 세금 22% 제외: 발견된 돈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간 후 기타소득으로 인해 세금 22%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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