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선고…"선거 결과 영향 미칠 가능성 적지 않아" > 사회

1. 충남 아산시장 박경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2. 박 시장,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 공표한 행위로 인정.
3. 의혹 제기로 선거 참가 후 마감 6일 전 행위에 비판.
4. 박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하며 선거 결과 영향 미칠 가능성 언급.

[설명]
충남 아산시장인 박경귀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로 상대 후보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용어 해설]
1. 파기환송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해 재판 절차 중 특정 사유로 파기되어 한 번 더 심리되는 절차.
2.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수익을 얻기 위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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