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관련 수명재판관 2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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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20:36 댓글 0본문
1.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김형두와 김복형 헌법재판관 2명 지정.
2. 변론준비절차를 위해 수명재판관이 선정되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최우선 처리,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 무작위 배당.
[설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김형두와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위해 수명재판관이 선정된 것으로, 이는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최우선 처리되며,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도 무작위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재의 심판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되었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행으로 인해 헌재의 경호와 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며, 인터뷰와 등청 취재가 중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수명재판관: 특정 사건에 대해 임시로 선출되어 해당 사건의 판단을 맡는 법관.
2. 변론준비기일: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변론 당사자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
3. 최우선 처리: 가장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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