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육군 참모총장과 특수전 사령관 구속기소 > 사회

1.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 박안수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과 계엄사령부 구성 혐의를 받는다.
3. 곽종근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모의와 국회 봉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설명]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에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총장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포고령 발령 및 계엄사령부 구성 혐의를 받았으며,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모의 및 국회 봉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나 행위를 일컫는 형벌적인 범죄.
2. 계엄사령관: 비상시나 재난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질서 유지 및 안전을 담당하는 장교.
3. 포고령: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발령하는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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