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순직 사건, 경찰 '채 해병대 자살 사고' 수사 결과 발표 > 사회

1.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
2.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
3.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된 6명 중 4명은 위험예측에 미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
4. 사고원인은 포B대대장의 수중수색 지시로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설명]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건 관련 6명 중 4명은 위험 예측에 미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포B대대장의 수중수색 지시로 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사건은 작전 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이 안전조치를 간과한 업무상 과실사로 해명되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사 혐의가 인정된 6명 중에서 특히 포B대대장이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사고의 진상과 책임자를 정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사고를 뜻함
- 작전통제권: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권한
- 안전조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태그]
#MarineCorps #해병대 #사고조사 #책임판단 #위험대응 #수사결과 #업무상과실 #작전통제 #사건원인 #안전조치 #해수사 #조사결과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