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결과 발표…"해병대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 사회

1. 경북경찰청이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채 모 상병 순직으로 인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 7여단장 등 6명이 업무상 실패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임 전 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
3. 총 9개 의혹 중 임 전 사단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당일의 지시는 수색 방법 강조였다.

[설명]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7여단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며,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9가지 의혹 중 일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색 지침 변경과 관련한 사고 당일의 지시는 수색 방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채 모 상병: 해군에서 사용하는 계급으로, 통상 해병대의 상병들을 가리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의 혐의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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