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료 복귀 정책, 형평성 논란 불가피 > 사회

1. 정부가 전공의에게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
2. 사직 후 복귀한 전공의는 8.0%에 불과하며, 사직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도 존재.
3. 정부는 6월 4일에 사직서 수리명령을 오는 15일까지 내리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4. 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수정 등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를 고려한 특례 방침 마련.
5. 현장 지킨 전공의 우대책 요구에도 반응 미지근하며, 형평성 고려와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조정 검토 중.

[설명]
정부의 전공의 진료 복귀 정책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복귀율은 낮아 사직 후 복귀하는 전공의 비율이 낮은 상태이며, 정부는 복귀 및 사직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특례를 적용해 형평성을 고려 중이다. 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수정 등 특례 방침을 통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를 고려하며, 현장 지킨 우대책 요구에 대한 반응은 미지근하다.

[용어 해설]
- 행정처분: 정부나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행정행위
- 수련 특례: 특정한 사정이나 조건 하에 특별한 규정이나 혜택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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