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수사단 채상병 사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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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02:34 댓글 0본문
1. 채상병의 사망에 임성근 사단장 책임 여부 논란.
2. 수사심의위원회, 임 사단장에 사실상 혐의 없다고 결정.
3.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 논란.
4. 야당은 특검 요구.
[설명]
해병대수사단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사고 후 채상병의 죽음에 사단장의 책임을 지목한 해병대수사단이 있었지만, 국방부의 결론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임 사단장은 증인이자 가해자로 나섰지만,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임 사단장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지만, 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결과를 심의하고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
- 청문회: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증거 수집과 판단을 위해 국회에서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
-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히 깊이 있게 조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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