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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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0:50 댓글 0본문
1.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합니다.
2.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전 부대장 이용민 중령은 경찰의 직권 연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설명] 경북경찰청이 오늘 오후 2시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전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놨으며, 이용민 중령은 경찰의 직권 연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불송치: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직권: 공무원이 자유재량으로 행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 공수처: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공공기관외부윤리위원회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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