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부장검사, 징계 처분 받아…견책,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비판이 사유 #김명석 #징계처분 #검사비판 > 사회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한 김명석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를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 비방 및 수사 사건 공개 등으로 견책처분했다.
3.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법률신문에 기고한 바 있었으며, 이후 여 전 차장이 훼손과 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한 김명석 부장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지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의 법률신문 기고문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여 전 차장과의 갈등으로 고소 사건까지 파생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견책 처분: 징계의 한 형태로, 거듭 부당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자를 애매한 지위에 두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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