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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부장검사 징계, 공수처 비판 글에 대한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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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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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석 부장검사 징계 공수처 비판 글에 대한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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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김명석, 공수처의 지휘부를 비판한 글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음.
2. 김 부장검사는 과거 법률신문에 공수처에 대한 비판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음.
3.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를 견책 처분으로 징계하며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지목.
4.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공수처 내규 위배 등을 명시한 철저한 검찰감찰 요구.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인 김명석이 외부 매체에 공수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이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를 견책 처분으로 징계하며, 그의 지휘부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내규를 위배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관심을 끄는 일 없이 발령을 내린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며 일면서고 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부정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
2. 견책 처분 - 징계의 한 형태로, 직무상 질서를 해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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