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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순직 사건, 경찰 수사 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송치 제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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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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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순직 사건 경찰 수사 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송치 제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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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해병대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검찰 송치 대상 제외 의견 제시
2. 결론에서 전 사단장의 직접적 책임 파악 어렵다는 결론 내림
3. 6명 송치 의견, 2명 불송치 의견 발표
4. 경찰은 심의위 결론 참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설명]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와 불송치 의견도 발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의견을 참고하여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송치: 검찰에 넘겨 조사하거나 기소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
불송치: 검찰 송치를 하지 않고, 해당 인물을 추가적인 조사나 기소를 면제하는 결정

[태그] #MarineCorps #해병대 #수사심의위 #검찰송치 #진상규명 #정의신장 #사건해결 #임전사단장 #수사결과 #공수처이송 #정부책임 #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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