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그룹 활동 가담 혐의…검찰 항소 기각 > 사회

1. 1980년대 '제헌의회그룹' 가담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민병두 전 의원, 항소 기각
2. 법원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하며, 민 전 의원과 3명의 무죄를 유지
3. '제헌의회그룹'은 1986년에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설립된 청년 모임

[설명]
1980년대 '제헌의회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를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모임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것으로, 이에 관련된 사안들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제헌의회그룹: 1986년에 설립된 '제헌의회그룹'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헌법 개헌 목적으로 결성된 청년 모임을 가리킵니다.
2.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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