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임성근 불송치 결론 논란 > 사회

1. 김 변호사가 고발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론 논란.
2.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와 결과 발표 예정.
3. 수사결과 발표 시 경찰이 수심위 결론을 따르는 가능성 높음.

[설명]
지난해 7월 숨진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의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고발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 결정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으로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수심위 결론을 따르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어 해설]
- 불송치: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해 미검찰 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결정.
- 수사심의위원회: 수사과정의 합리적 이차적 계획을 보장하고 참여를 통해 수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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