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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이성윤 등 8명 고소...허위 사실로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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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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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이성윤 등 8명 고소...허위 사실로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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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의원 등 8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 절차 진행 중.
3.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를 포함한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이에 관련된 비위 의혹도 제기됨.

[설명]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성윤과 서영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등 총 8명을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박 검사를 비롯한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 : 공직자의 비위나 범죄 행위를 이유로 국회가 해당 공직자의 탄핵을 제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형법 : 형법은 범죄와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일컷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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