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특검보다는 특검법이 필요하다"…야당이 주도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대통령 지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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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4:29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발
2. 대통령 입맛 맞춘 결과로 비판하며 진실 밝히는 특검 요구
3. 경찰 수사를 요식행위로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 강조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비판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를 요식행위로 지적하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결과,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 기소나 송치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
- 특검: 특별 검사, 특별 수사팀을 말하며, 특정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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