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공장 화재로 업체 대표 구속, 23명의 사망자와 관련 > 사회

1.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업체 대표 및 총괄본부장 구속
2.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표 구속된 첫 사례
3. 수원지법, 구속영장 발부하며 안전보건 담당 직원 등 영장 기각
4. 사고 원인은 비숙련 노동자 투입으로 인한 불법 제조 공정 운영
5. 고용노동부, 파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설명]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내포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인 박순관 대표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1심 재판 이전에 구속된 최초의 사례로, 수원지법은 안전보건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납품기일 맞추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들을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주체의 처벌과 재해 예방을 위한 법
2. 안전보건 담당 직원: 공장이나 회사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과실치사상 혐의: 업무 상 실패하거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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