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추진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구속영장 심사 / 건축기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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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08:18 댓글 0본문
1.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2. 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추진 계획.
3.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 심사.
4.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20㎡ 초과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해제.
[설명]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이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모레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부당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실질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건축기준 개정안에는 120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없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수사권을 가진 특별검사가 특정 사건에 관여하여 수사를 집행하는 법률.
2. 구속영장: 검찰이 피의자의 체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영장.
3. 건축기준 개정안: 건축 및 건축물의 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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