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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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11:34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 더불어민주당의 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
2. 부장검사 30명,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 대응 논의
3.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탄핵 추진
[설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반발하며 '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이 위헌적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휘부인 1~3차장 검사들도 이번 탄핵 시도를 비판하며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안: 고위 관리나 공직자가 공무상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해임하거나 처분하는 제도
- 부장검사: 검사 기관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검사
- 행정 권한: 정부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데 행사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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