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피해, 처벌 수위 낮아진다? > 사회

1. 채무자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전화·문자 공포심 유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채권 추심 피해 신고 증가에도 처벌은 낮아지고 있음

[설명]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을 보면, 징역형 실형 선고가 매우 적고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채무자나 관계인 폭행이나 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전화·문자를 통한 공포심 유발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채무자: 채무(빚)가 있는 사람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나중에 집행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
- 채권 추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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