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CCTV 영상 인정 문제 > 사회

1.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2. 산후도우미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 판결 선고.
3. CCTV 영상 속 속도 왜곡으로 유죄 입증이 어려워 무죄 결정 유지.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와 60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속도 왜곡으로 원본과 일치하지 않아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용어 해설]
- CCTV: 폐쇄회로 TV. 공공장소나 건물 내부 등을 예방적이나 사후적으로 감시하거나 녹화하기 위해 설치된 TV 시스템.
-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학대나 유해한 행위로 인한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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