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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 241만명…의료비 과다 이용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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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1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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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 241만명…의료비 과다 이용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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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의료미이용자가 241만명으로 나타남
2.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
3.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의료비 과다 이용이 형평성 문제 야기 우려
4. 김미애 의원,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

[설명]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병의원이나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미이용자가 241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비 과다 이용으로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료미이용자: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 건보료: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보험료

[태그]
#HealthInsurance #의료미이용자 #건보손질 #형평성논란 #김미애의원 #재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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