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대법원 병합심리 신청, 대장동·성남FC 사건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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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4:4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2.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변호는 김혜경 변론을 맡았다.
3. 이재명 전 대표는 제3자뇌물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했던 혐의가 있으며, 검찰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이 예상된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건들이 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제3자뇌물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변호는 김혜경 변론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병합심리: 둘 이상의 관련된 사건이 하나의 법원에서 함께 심리되도록 하는 절차.
2. 제3자뇌물죄: 타인이나 타 당사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중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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