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 예방 장치 문제 소환-소급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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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0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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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 장치 문제 소환-소급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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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
2. 10층 이하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우려
3.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급 적용 논란
4. 스프링클러 장치로 화재 피해 예방 사례 증가

[설명]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을 비롯한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10층 이하 숙박업소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이전 준공된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져, 다시 설치 규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들은 화재를 조기 진압하며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용어 해설]
- 스프링클러: 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에 도움을 주는 장치
- 소급 적용: 기존 법률 등이 새로운 법령에 의해 변경될 경우, 새로운 법령이 나오기 전의 기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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