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형사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 빼돌린 전경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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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02:52 댓글 0본문
1. 전직 경찰공무원 A씨가 형사로 위장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2. A씨는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설명]
전경련 A씨는 전직 경찰인 척하여 지구대에 전화를 걸고 여성 7명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파출소에도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았고,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에 정보 제공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형사로 혐의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 민간인의 신상정보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말하며, 범죄자의 구류, 징역, 감호 및 보호 등의 복권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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