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소송, 학생들 패소 > 사회

1.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 중 발생한 듣기평가 방송사고 소송에서 학생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
2. 국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나 공무원의 소홀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3. 고사본부는 방송사고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추가시간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해 소송 당시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

[설명]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 중 듣기평가 방송사고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학생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나 공무원의 소홀함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사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 학생들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수능: 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로, 한국의 대학 입학에 필수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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