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허위 영상 적발, 운영자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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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00:41 댓글 0본문
1.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운영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이는 지난달 검찰이 요구했던 300만원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3.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강다니엘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설명]
가수 강다니엘을 향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요청한 300만원을 초과하는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로 강다니엘과 소속사에 큰 피해를 줬다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결심 공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는 공판
3. 약식기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간추린 기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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