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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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8:44 댓글 0본문
1.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금품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 무혐의 결론 내림
2.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으며, 관련있는 공작을 청탁한 혐의
3.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결정과 유사한 이른바 '예정된 결론'에 비판
[설명]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및 금품을 받은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특정 공작을 요청한 최재영 목사의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권익단체와 법조계에서 비판을 받으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알선수재: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변호사법: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알선하여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 총장: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이며 수사 및 검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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